법관/대법관 제갈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19년

1. 제주지법 2019. 1. 17. 선고 2017재고합4 판결
  [내란실행·국방경비법위반] 확정[각공2019상,300]
   내란실행 국방경비법위반
   국군조직법 국방경비법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2. 제주지법 2018. 6. 14. 자 2018카합10033 결정
  [전보발령금지가처분] 확정[각공2018하,180]
   전보발령금지가처분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2014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24. 선고 2013나448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2012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6. 선고 2011가단304273 판결
  [분양대금반환][미간행]
   분양대금반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신탁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11년

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5. 25. 선고 2010고단1806 판결
  [무고·모욕·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무고 모욕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6. 6. 7. 선고 2005고합146 판결
  [강도강간미수(인정된죄명:강제추행)][미간행]
   강도강간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7. 울산지법 2005. 10. 19. 선고 2004구합2022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6.1.10.(29),79]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양곡관리법

8. 울산지법 2005. 4. 20. 선고 2004구합798 판결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취소처분에대한취소재결취소청구] 항소[각공2005.6.10.(22),970]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취소처분에대한취소재결취소청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9. 울산지법 2005. 3. 30. 선고 2004구합2343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5.5.10.(21),812]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04년

10. 울산지법 2004. 4. 8. 자 2003카합982 결정
  [공사착공금지가처분] 항고[각공2004.6.10.(10),757]
   공사착공금지가처분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