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호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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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사해행위취소 1 손해배상 1 건물철거등청구사건 1 관세법위반피고사건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1 전부금청구사건 1 주택건설촉진법위반 1 재판집행에관한이의 1 건축물용도변경허가처분취소 1 선박우선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	# 관련법령 7 민법 6 민사소송법 4 형사소송법 4 형법 2 주택건설촉진법 2 행정소송법 1 건축법 1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1 고속국도법 1 가석방자관리규정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서울행법 2000. 7. 28. 선고 2000구4575 판결：확정
  [가석방취소처분취소][하집2000-2,663]
   가석방취소처분취소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가석방자관리규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형법시행령 형법

1999년

2. 서울고법 1999. 10. 20. 선고 99나39090(본소),99나39016(반소) 판결 : 확정
  [제3자이의·사해행위취소][하집1999-2, 241]
   제3자이의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3. 서울고법 1999. 1. 20. 선고 98나21320 판결：확정
  [사해행위취소등 ][하집1999-1, 97]
   사해행위취소
   민법

1998년

4. 서울고법 1998. 7. 1. 선고 98나13701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8-2, 147]
   손해배상
   민법 전파법

1994년

5. 대구고법 1994. 11. 17. 선고 93구3142 제2특별부판결 : 확정
  [건축물용도변경허가처분취소][하집1994(2),596]
   건축물용도변경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

6. 대구고법 1994. 9. 15. 선고 93구2736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불승인처분취소][하집1994(2),571]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불승인처분취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7. 대구고법 1994. 9. 5. 자 94초52 제2특별부결정 : 확정
  [재판집행에관한이의][하집1994(2),532]
   재판집행에관한이의
   형법 형사소송법

1993년

8. 서울형사지법 1993. 7. 7. 선고 92노7632 제5부판결 : 상고기각
  [주택건설촉진법위반][하집1993(2),501]
   주택건설촉진법위반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형사소송법

1987년

9. 부산지법 1987. 6. 16. 선고 87가합1162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금청구사건][하집1987(2),390]
   전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0. 부산지법 1987. 5. 26. 선고 86가합3277 제6민사부판결 : 항소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7(2),298]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고속국도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86년

11. 부산지법 1986. 12. 2. 선고 85가합2655 제6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6(4),254]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12. 부산지법 1986. 11. 11. 선고 84가합1776 제6민사부판결 : 항소
  [선박우선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하집1986(4),219]
   선박우선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
   상법 섭외사법

1984년

13. 서울고법 1984. 12. 5. 선고 84나478 제8민사부판결 : 환송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84(4),23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4. 서울고법 1984. 10. 31. 선고 84나2123 제8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등청구사건][하집1984(4),82]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83년

15. 서울고법 1983. 4. 14. 선고 82노3393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관세법위반피고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89]
   관세법위반피고사건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16. 서울고법 1983. 3. 31. 선고 82노2982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변조피고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78]
   공문서변조피고사건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은행법 한국은행국고금취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