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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정일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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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이혼
# 관련법령
2 민법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0년
2. 부산가법 2020. 2. 14. 선고 2018드단205427, 2019드단209969 판결
  [이혼등ㆍ이혼등청구의소] 항소[각공2021상,53]
   이혼 이혼등청구의소
   민법

2018년
2017년
2016년
2011년
2010년
8. 수원지방법원 2010. 1. 4. 선고 2009노560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절도)·점유이탈물횡령][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점유이탈물횡령
   검찰청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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