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신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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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대여금 1 손해배상 1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청구 1 부당이득금반환 1 배당이의 1 청구이의 1 감시적근로종사자에대한적용제외승인취소청구의소 1 지부장임명절차이행 1 이혼 1 임료	# 관련법령 7 민법 6 민사소송법 2 상법 2 행정소송법 1 가사소송법 1 경비업법 시행령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1 경비업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구고등법원 2021. 10. 1. 선고 2021나23 판결
  [대여금]
   대여금
   민법

2. 대구고등법원 2021. 9. 3. 선고 2020나26714(본소), 2021나24043(반소)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청구·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청구 소유권말소등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3. 대구고등법원 2021. 7. 23. 선고 2021르205 판결
  [이혼등]
   이혼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4. 대구고등법원 2021. 5. 28. 선고 2020나25148 판결
  [조합원명의변경절차이행]
   조합원명의변경절차이행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20년

5. 대구고등법원 2020. 10. 23. 선고 2018나22252 판결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미간행]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2019년

6. 대구지법 2019. 8. 29. 선고 2018구합25044 판결
  [감시적근로종사자에대한적용제외승인취소청구의소] 항소[각공2019하,941]
   감시적근로종사자에대한적용제외승인취소청구의소
   경비업법 경비업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통합방위법 행정소송법

7. 대구지법 2019. 5. 16. 선고 2019구합20336 판결
  [해임처분취소] 항소[각공2019하,702]
   해임처분취소
   군무원인사법 도로교통법 행정소송법

2014년

2013년

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2. 20. 선고 2013나11398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신탁법

1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2. 6. 선고 2013나11916 판결
  [임료][미간행]
   임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11. 서울남부지법 2013. 10. 11. 선고 2013가합9087 판결
  [지부장임명절차이행] 항소[각공2014상,149]
   지부장임명절차이행
   민법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1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9. 6. 선고 2013나5201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1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7. 5. 선고 2012나12318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집행법

2012년

15. 서울중앙지법 2012. 9. 28. 선고 2011가합16245 판결
  [매매대금] 항소[각공2012하,1224]
   매매대금
   민법 상법

201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