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문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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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소송비용액확정 2 손해배상 1 준수사항추가인용결정에대한즉시항고 1 서적인쇄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면책 1 검사의처분에대한준항고 1 배당이의 1 회생 1 청구이의	# 관련법령 6 민사소송법 3 민사집행법 3 헌법 3 민법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 형사소송법 2 상법 2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1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1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3년

2. 서울고법 2023. 10. 20. 선고 2022나2045303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24상,13]
   손해배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2022년

3. 서울고등법원 2022. 9. 23. 선고 2022나2003408 판결
  [우선수익권부존재확인청구등][미간행]
   우선수익권부존재확인청구
   민사소송법 신탁법

4. 서울고법 2022. 5. 20. 선고 2021나2038063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22하,618]
   손해배상
   민법

2020년

5. 서울고등법원 2020. 10. 22.자 2019라20979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중재법

6. 서울고등법원 2020. 10. 8.자 2020라20242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소송비용액확정

8. 서울고등법원 2020. 7. 15.자 2019라21318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0. 서울고법 2020. 5. 27. 자 2019라2172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확정[각공2020하,527]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11. 서울고법 2020. 5. 27. 자 2020보3 결정
  [검사의처분에대한준항고] 재항고[각공2020하,601]
   검사의처분에대한준항고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2. 서울고법 2020. 5. 26. 자 2019라21331 결정
  [회생] 확정[각공2020하,523]
   회생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2015년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5. 선고 2014가단5120624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2012년

14. 서울서부지법 2012. 7. 13. 자 2012카합710 결정
  [서적인쇄·판매금지가처분] 확정[각공2012하,937]
   서적인쇄 판매금지가처분
   민사집행법

2009년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20. 자 2009라116 결정
  [면책][미간행]
   면책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6. 수원지방법원 2009. 1. 7. 자 2008라375 결정
  [상법위반이의][미간행]
   상법위반이의
   상법

2008년

17. 수원지방법원 2008. 10. 15. 선고 2008나10331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사집행법

18. 수원지방법원 2008. 8. 13. 선고 2007나25770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집행법

19. 수원지방법원 2008. 6. 25. 선고 2007나12620(본소),2007나12637(반소) 판결
  [건물명도·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건물명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