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남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1993년
2. 광주고법 1993. 3. 11. 선고 92구2485 특별부판결 : 상고
[조건부자동차운전학원설립인가불인가처분취소][하집1993(1),588] 조건부자동차운전학원설립인가불인가처분취소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1992년
1986년
10. 광주지법 1986. 8. 28. 선고 83가합1053(본소),83가합1372(반소) 제4민사부판결 : 확정
[공유물분할등청구사건][하집1986(3),346] 공유물분할등청구사건 민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