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교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1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19가합563778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신용보증기금법

2017년

2. 대전지방법원 2017. 8. 23. 선고 2014가단21022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2016년

3. 대전지방법원 2016. 2. 3. 선고 2015구합100456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의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년

4. 대전지방법원 2015. 12. 16. 선고 2013구합279 판결
  [재결처분취소및수용보상금증액][미간행]
   재결처분취소및수용보상금증액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5. 대전지법 2015. 2. 5. 선고 2014구합103014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5상,28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14년

6. 대전지법 2014. 7. 24. 선고 2014구합101407 판결
  [주거이전비등] 항소[각공2014하,775]
   주거이전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년

7. 서울북부지법 2013. 8. 13. 자 2012라208 결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이의] 재항고[각공2013하,78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이의
   민법

2012년

8. 서울북부지법 2012. 7. 26. 자 2011재고합6 결정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확정[각공2012하,987]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대한민국헌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9.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6. 15. 선고 2011고합39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10. 서울중앙지법 2012. 2. 14. 선고 2010가합11375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2상,531]
   손해배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