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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전휴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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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횡령
# 관련법령
2 형법
2 상법
2 민법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8년
2016년
3. 서울고등법원 2016. 6. 17. 선고 2016노5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및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횡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4. 서울고등법원 2015. 6. 4. 자 2015라20062 결정
  [손해배상(기)(문서제출명령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2010년
5. 서울고법 2010. 11. 15. 자 2010라1065 결정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확정[각공2011상,23]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민사집행법 상법

7. 서울고법 2010. 6. 21. 자 2009라2534 결정
  [총회효력정지가처분] 확정[각공2010하,1155]
   총회효력정지가처분
   민법 민사집행법

9. 서울고법 2010. 3. 22. 자 2010라535 결정
  [구상금(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 확정[각공2010상,709]
   구상금
   민사소송법

2007년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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