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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전용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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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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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4 형법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0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9. 수원지방법원 2013. 12. 6. 선고 2013고합477 판결
  [살인미수[예비적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미간행]
   살인미수
   형법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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