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전아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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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부당이득금반환 1 간통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학원등록거부처분등취소 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1 2단계BK21사업처분취소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채무부존재확인 1 구상금	# 관련법령 7 민법 4 상법 2 민사소송법 1 국가재정법 1 국세기본법 시행령 1 건축법 1 건축법 시행령 1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1 국세기본법 1 과학기술기본법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3년

2012년

3. 대전지방법원 2012. 11. 21. 선고 2012구합144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4. 대전지방법원 2012. 7. 18. 선고 2011구합4277 판결
  [2단계BK21사업처분취소][미간행]
   2단계BK21사업처분취소
   과학기술기본법

2010년

5. 서울동부지법 2010. 4. 28. 선고 2009나826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상고[각공2010하,1017]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9년

6.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8. 14. 선고 2009노801 판결
  [간통·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미간행]
   간통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중앙지법 2009. 2. 3. 선고 2008가합34090 판결
  [구상금] 항소[각공2009상,660]
   구상금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국가재정법 민법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발전법 상법 예산회계법 행정소송법

8. 서울중앙지법 2009. 1. 13. 선고 2008가합762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확정[각공2009상,38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상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2008년

9. 서울중앙지법 2008. 11. 18. 선고 2008가합6330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항소[각공2009상,43]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18. 선고 2008가합14539,2008가합71860(병합)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하천법

11. 서울중앙지법 2008. 9. 9. 선고 2008가합3898 판결
  [질권설정등기말소] 확정[각공2009상,3]
   질권설정등기말소
   민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2. 선고 2007가합786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상법

13. 서울중앙지법 2008. 1. 8. 선고 2007가합14655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항소[각공2008상,34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7년

14. 서울중앙지법 2007. 11. 13. 선고 2007가합3334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8상,317]
   손해배상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