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장용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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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부당이득금반환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공직선거법위반 1 정리채권확인 1 폭행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1 상해 1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1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관련법령 7 형사소송법 6 형법 4 민법 2 국유재산법시행령 2 국유재산법 2 민사소송법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 공직선거법 1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1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광주지방법원 2020. 4. 28. 선고 2020노359 판결
  [상해, 명예훼손, 폭행][미간행]
   상해 명예훼손 폭행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2. 광주지방법원 2014. 2. 19. 선고 2013노2217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미간행]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3. 광주고등법원 2006. 12. 7. 선고 2006노32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4. 광주고등법원 2006. 7. 10. 선고 2005노30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업무상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회사정리법위반)·회사정리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업무상배임 회사정리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부가가치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파산법 형법 형사소송법

5. 광주고등법원 2006. 3. 30. 선고 2006노4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 광주고법 2006. 3. 23. 선고 2005노436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상고[각공2006.5.10.(33),136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사소송법

2005년

8. 전주지법 2005. 2. 4. 선고 2004가합2198, 264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항소[각공2005.4.10.(20),532]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법 상법

9. 전주지법 2005. 1. 14. 선고 2004가합85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항소[각공2005.4.10.(20),512]
   부당이득금반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2004년

10. 전주지법 2004. 12. 24. 선고 2003가합2399 판결
  [공사금] 항소[각공2005.3.10.(19),322]
   공사금
   민법

11. 전주지법 2004. 12. 17. 선고 2004노1353 판결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확정[각공2005.2.10.(18),305]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2. 전주지법 2004. 8. 13. 선고 2004가합1225 판결
  [정리채권확인] 확정[각공2004.11.10.(15),1525]
   정리채권확인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

13. 전주지법 2004. 5. 28. 선고 2003가합384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항소[각공2004.8.10.(12),1063]
   부당이득금반환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