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관/대법관 장순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장순재"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이혼
# 관련법령
7 민법
1 형법
1 상법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구지방법원 2010. 8. 12. 선고 2010노525 판결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08년
2. 대구지법 2008. 11. 19. 자 2008카합481 결정
  [영업금지가처분] 확정[각공2009상,50]
   영업금지가처분
   민사집행법 상법

2006년
2005년
4. 대구지법 2005. 6. 21. 선고 2004가단29429,145901 판결
  [손해배상(기)·채무부존재] 항소[각공2005.8.10.(24),1264]
   손해배상 채무부존재
   민법 민사소송법

2003년
1997년
6. 서울가법 1997. 4. 16. 선고 97르141 판결：확정
  [손해배상청구 ][하집1997-1, 410]
   손해배상청구
   민법

8. 서울가법 1997. 4. 2. 선고 96드56454 판결：확정
  [이혼및친권자지정 ][하집1997-1, 421]
   이혼및친권자지정
   민법

1996년
1994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