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장두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2023년

1. 춘천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1나35718(본소), 2021나35725(반소) 판결
  [건물등철거·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건물등철거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020년

2. 춘천지방법원 2020. 10. 21. 선고 2016가합50665 판결
  [부인결정에대한이의의소][미간행]
   부인결정에대한이의의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4년

3. 서울고등법원 2014. 8. 20. 선고 (춘천)2013누37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관광단지개발촉진법 관광사업법 관광진흥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4. 서울고등법원 2014. 7. 9. 선고 (춘천)2014노87 판결
  [강도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강도예비·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미수][미간행]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도예비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14. 4. 30. 선고 (춘천)2013누760 판결
  [부가가치세및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및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14. 4. 23. 선고 (춘천)2014노3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기·횡령·출입국관리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횡령 출입국관리법위반
   형사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14. 4. 23. 선고 (춘천)2013노23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춘천) 2014. 4. 16. 선고 2012나841, 2012나858(병합) 판결
  [공사대금·공사잔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공사잔대금
   민사소송법

2009년

9. 서울중앙지법 2009. 2. 16. 선고 2009고합12 판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확정[각공2009상,604]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 16. 선고 2008고합822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알선뇌물요구][미간행]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알선뇌물요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0. 선고 2007고합1233,2008고합241(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통신비밀보호법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공소취소)][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2. 서울중앙지법 2008. 4. 7. 자 2008재고합5 결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변호사법위반][각공2008상,8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
   형사소송법

2007년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2. 18. 선고 2007노2052 판결
  [공중위생관리법위반][미간행]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공중위생관리법 형사소송법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16. 선고 2007노1327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업무방해·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19. 선고 2006노38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22. 선고 2007노365 판결
  [상법위반][미간행]
   상법위반
   상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