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임창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17년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5. 10. 선고 2016가단31241(본소), 2016가단34608(반소) 판결
  [퇴직금·부당이득금 반환][미간행]
   퇴직금 부당이득금반환
  

2016년

2. 서울북부지법 2016. 5. 25. 선고 2015가단118806 판결
  [임금] 확정[각공2017상,75]
   임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5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0. 선고 2015나31765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7. 자 2015카확791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0. 선고 2014나68241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사소송법 상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7. 선고 2014나38301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2009년

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9. 12. 30. 선고 2009고합7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위증교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증교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8.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1. 16. 선고 2007나387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9.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1. 7. 자 2007라165 결정
  [가압류이의(원심사건:2007카단434)][미간행]
   가압류이의
   민사집행법

2007년

10.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 2. 15. 선고 2006노1392 판결
  [저작권법위반][미간행]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형사소송법

2006년

11. 서울북부지법 2006. 6. 22. 선고 2005노1148 판결
  [예배방해] 상고[각공2006.8.10.(36),1838]
   예배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12. 서울북부지법 2006. 4. 13. 선고 2006노95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확정[각공2006.5.10.(33),13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