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임성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2018년

1. 서울고등법원 2018. 12. 7. 선고 2018나2015473 판결
  [신주발행무효청구][미간행]
   신주발행무효청구
  

2. 서울고등법원 2018. 11. 16. 선고 2018나2007373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법

3. 서울고등법원 2018. 9. 21. 선고 2018나2011938 판결
  [협의회의결취소의소][미간행]
   협의회의결취소의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2017년

4. 서울고등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나2051663(본소), 2017나2051670(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확정회생채권액][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확정회생채권액
   민사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17. 11. 17. 선고 2017나2009518 판결
  [주주명의변경][미간행]
   주주명의변경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6. 서울고등법원 2017. 7. 21. 선고 2017나1006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17. 6. 30. 선고 2016나202562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년

8. 서울고등법원 2016. 12. 23. 선고 2016나2003162 판결
  [주주권확인][미간행]
   주주권확인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9. 서울고등법원 2016. 11. 18. 선고 2016나2034081 판결
  [임원지위부존재확인][미간행]
   임원지위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16. 7. 15. 선고 2016나2002473 판결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미간행]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1. 서울고등법원 2016. 4. 29. 선고 2015나203123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신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년

12. 서울고등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노51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금융지주회사법위반·은행법위반·업무상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지주회사법위반 은행법위반 업무상횡령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13. 5. 30. 선고 2013노61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개인정보보호법위반·배임수재·배임증재·변호사법위반방조][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배임수재 배임증재 변호사법위반방조
   개인정보 보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14. 대구고법 2011. 2. 16. 선고 2010노456 판결
  [살인(예비적죄명:폭행치사)·사체유기] 상고[각공2011상,490]
   살인 사체유기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15. 대구고등법원 2010. 8. 19. 선고 2010노211,2010전노5(병합) 판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부착명령][미간행]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16. 대구고등법원 2010. 8. 19. 선고 2010노26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7. 대구고법 2010. 4. 22. 선고 2010노9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상고[각공2010상,998]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8. 선고 2008가합108359(본소),2009가합41859(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해지결제금][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해지결제금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09년

19. 서울중앙지법 2009. 9. 17. 선고 2008가합83351 판결
  [보험계약자등명의변경이행청구] 확정[각공2009하,1774]
   보험계약자등명의변경이행청구
   민법

20. 서울중앙지법 2009. 6. 11. 선고 2007가합90505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메신저 결합판매 관련 사건〉[각공2009하,1113]
   손해배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2003년

21. 부산고등법원 2003. 2. 7. 선고 2001누3907 판결
  [건축(이축)허가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22. 부산고등법원 2003. 2. 7. 선고 2002누376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02년

23. 부산고법 2002. 8. 16. 선고 2001누4207 판결：확정
  [울산도시계획시설사업준공인가신청반려][하집2002-2,385]
   울산도시계획시설사업준공인가신청반려
   국유재산법 도시계획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24. 부산고법 2002. 7. 26. 선고 2002누424 판결：확정
  [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불허가취소][하집2002-1,492]
   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불허가취소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