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임상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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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배당이의 2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매매대금반환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 부당이득금 1 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 1 부착명령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1 아동	# 관련법령 8 민법 8 민사소송법 5 행정소송법 3 형사소송법 3 형법 2 지방자치법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헌법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상법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4. 수원고등법원 2021. 6. 11. 선고 2020누1319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 수원고등법원 2021. 6. 11. 선고 2020누11264 판결
  [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2020년

6. 수원고등법원 2020. 6. 11. 선고 2020나1062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7년

7. 대구고법 2017. 12. 27. 선고 2017나24336 판결
  [배당이의] 상고[각공2018상,183]
   배당이의
   기술보증기금법 민법 신용보증기금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8. 대구고등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나71(본소), 2017나88(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등·약정금등][미간행]
   부당이득금 약정금
   상법

10. 대구고등법원 2017. 9. 27. 선고 2017나22378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농업·농촌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11. 대구고법 2017. 4. 12. 선고 2016나22753, 2276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확정[각공2017상,317]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헌법

2014년

12. 광주고등법원 2014. 4. 28. 선고 (전주)2014누156 판결
  [건축허가복합민원신청불허재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복합민원신청불허재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1년

13. 대구지방법원 2011. 5. 12. 선고 2010나20172 판결
  [근저당권말소][미간행]
   근저당권말소
   민법 상법

2010년

14. 대구지방법원 2010. 12. 3. 선고 2010고합414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16. 대구지방법원 2009. 6. 12. 선고 2008고합741 판결
  [강제추행·공무집행방해·폭행·모욕][미간행]
   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 폭행 모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17. 대구고법 2004. 2. 13. 선고 2003나1350 판결
  [조합재산분배] 확정[각공2004.4.10.(8),457]
   조합재산분배
   민법

18. 대구고등법원 2004. 1. 9. 선고 2003나2094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직업안정법 항만운송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시행규칙

2003년

19. 대구고법 2003. 5. 16. 선고 2002나7801 판결：확정
  [구상금등][하집2003-1,152]
   구상금
   민법

20. 대구고법 2003. 3. 21. 선고 2002나8002 판결：상고기각
  [손해배상(기)][하집2003-1,30]
   손해배상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