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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임대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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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민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5년
2014년
2011년
2008년
2006년
2005년
8. 서울고법 2005. 4. 21. 선고 2004나3445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5.9.10.(25),1407]
   손해배상
   민법 약사법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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