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혜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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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부당이득금 1 법인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1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1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1 주위토지통행권	# 관련법령 5 형사소송법 4 민사소송법 3 행정소송법 2 건설산업기본법 2 형법 2 민법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1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1 국민건강보험법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0년

2. 대전고등법원 2020. 2. 6. 선고 2018누13504 판결
  [요양급여 환수 처분 취소 등][미간행]
   요양급여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9년

3. 대전고등법원 2019. 8. 8. 선고 2018누12136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미간행]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18년

4. 대전고등법원 2018. 10. 26. 선고 2017나1511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2014년

5. 대전고등법원 2014. 8. 20. 선고 (청주)2013누605 판결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등][미간행]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1년

6. 청주지법 2011. 6. 9. 선고 2010구합2024 판결
  [법인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1하,987]
   법인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법인세법

2009년

7.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4. 30. 선고 2008가합18803 판결
  [주위토지통행권등][미간행]
   주위토지통행권
   민법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6. 선고 2008노3919 판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미간행]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22. 선고 2008노2469 판결
  [업무상횡령·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간행]
   업무상횡령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사소송법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5. 20. 선고 2008노404(분리)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전자서명법위반][미간행]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전자서명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전자서명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5. 2. 선고 2008노714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4. 25. 선고 2008노616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미간행]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