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해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5년
2. 서울중앙지법 2015. 1. 15. 선고 2013가합70571,61065,52696,82574,72102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5상,220] 손해배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전자서명법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4년
3. 서울중앙지법 2014. 12. 11. 선고 2014가합525955,525962 판결
[주주명부열람등사·주주명부열람등사] 항소[각공2015상,157] 주주명부열람등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 서울중앙지법 2014. 5. 8. 선고 2014가합501584 판결
[보험금] 항소[각공2014상,447] 보험금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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