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한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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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1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처분무효확인및취소 1 부당이득금반환 1 대여금 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1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부착명령 1 국방 1 배당이의	# 관련법령 9 민사소송법 5 민법 5 행정소송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 상법 3 헌법 3 법인세법 시행령 3 소득세법 3 형사소송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서울고등법원 2018. 1. 25. 선고 2014나2038089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2017년

2. 서울고법 2017. 4. 4. 선고 2013나2010343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7상,293]
   손해배상
   민법 약사법 제조물책임법

2016년

3. 서울고등법원 2016. 12. 8. 선고 2016나2021634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4. 서울고등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나5933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상법

5. 서울고등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나2050642(본소), 2015나2050659(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6. 서울고등법원 2016. 6. 9. 선고 2015나20224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7. 서울고등법원 2016. 6. 9. 선고 2015나2065323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집행법

8. 서울고등법원 2016. 1. 28. 선고 2015나31713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5년

9. 서울고등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나24845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10. 서울고등법원 2015. 10. 8. 선고 2014나2032500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미간행]
   특허권침해금지
   특허법

2012년

11.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미간행]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12. 서울고등법원 2012. 1. 19. 선고 2011누24257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미간행]
   관리처분계획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12. 1. 12. 선고 2011누1341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2011년

14. 서울고등법원 2011. 12. 8. 선고 2011누8576 판결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처분무효확인및취소][미간행]
   국방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처분무효확인및취소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법

15. 서울고법 2011. 11. 10. 선고 2011누23865 판결
  [조합설립변경인가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12상,251]
   조합설립변경인가거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16. 서울고등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누1173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7. 서울고등법원 2011. 11. 3. 선고 2011누1982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18. 서울고등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누2000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19. 서울고등법원 2011. 10. 6. 선고 2011누15956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11. 10. 6. 선고 2010누44926 판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1. 서울고등법원 2011. 8. 18. 선고 2010누45301 판결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2. 서울고등법원 2011. 7. 21. 선고 2010누1964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3. 서울고등법원 2011. 7. 21. 선고 2010누40252 판결
  [석탄생산감축지원금청구][미간행]
   석탄생산감축지원금청구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석탄산업법 시행령

24. 서울고등법원 2011. 6. 16. 선고 2010누27273 판결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25. 서울고등법원 2011. 5. 19. 선고 2010누14192 판결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미간행]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행정감사규정 행정안전부 행정감사규칙

26. 서울고등법원 2011. 4. 28. 선고 2010누35885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7. 서울고법 2011. 4. 21. 선고 2010누33476 판결
  [상하수도요금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11하,809]
   상하수도요금부과처분취소
   수도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헌법

28. 서울고등법원 2011. 4. 21. 선고 2010누27198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9. 서울고등법원 2011. 4. 7. 선고 2010누2906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30. 서울고등법원 2011. 3. 31. 선고 2010누3203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31. 서울고등법원 2011. 2. 11. 선고 2009재노53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위반·반공법위반][미간행]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 반공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32. 서울고등법원 2010. 12. 31. 선고 2010노3100,2010전노210(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33. 서울고등법원 2010. 8. 20. 선고 2009노228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업무상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증권거래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업무상횡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3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9. 2. 11. 선고 2007가단1303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3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9. 1. 7. 선고 2007가단1612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2004년

36. 서울동부지법 2004. 3. 8. 선고 2003가단16222, 28904 판결
  [계약금반환및위약금·수분양권부존재확인청구] 항소[각공2004.6.10.(10),737]
   계약금반환및위약금 수분양권부존재확인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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