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관/대법관 이지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이지현"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3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0 형법
10 민법
4 상법

2. 판례 목록 (35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17년
2015년
2014년
5. 수원지방법원 2014. 5. 1. 선고 2013노5215 판결
  [무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명예훼손][미간행]
   무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형사소송법

2013년
2011년
7. 서울동부지법 2011. 9. 21. 선고 2009나558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1하,1340]
   손해배상
   민법

2010년
2009년
16. 서울고등법원 2009. 8. 18. 선고 2008나40467,2008나40474(병합),2008나40481(병합),2008나40498(병합)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08년
2007년
24. 대구지법 2007. 9. 12. 선고 2007고합34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항소[각공2007.11.10.(51),2450]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6. 대구지법 2007. 7. 27. 선고 2007고합24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건설산업기본법위반] 항소[각공2007.9.10.(49),20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형법 형사소송법

27. 대구지법 2007. 7. 11. 선고 2007고합22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항소[각공2007.9.10.(49),2048]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28. 대구지법 2007. 5. 31. 자 2007재고합5 결정
  [반공법위반] 확정[각공2007.8.10.(48),1780]
   반공법위반
   반공법 형사소송법

30. 대구지법 2007. 4. 18. 선고 2006고합78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항소[각공2007.6.10.(46),1314]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31. 서울중앙지법 2006. 7. 28. 선고 2005가합90792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서울대 미대교수 사건〉[각공2006.10.10.(38),2065]
   손해배상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배상법 행정소송법 헌법

2001년
1999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