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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이중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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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6 형법
2 헌법
1 민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07년
2006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6. 2. 선고 2005노3699,2006노623(병합) 판결
  [사기미수·사문서위조·컴퓨터등사용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미간행]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컴퓨터등사용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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