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정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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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개발행위허가처분등취소의소 1 분할연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 1 중국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1 자동차보험진료수가지급 1 부당이득금 1 제재처분취소 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시가불인정감정기관지정처분취소	# 관련법령 4 민법 3 헌법 3 법인세법 시행령 3 소득세법 3 소득세법 시행령 3 법인세법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 부가가치세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전지방법원 2022. 2. 9. 선고 2020가합106859 판결
  [기탁금및보전비용액청구의소][미간행]
   기탁금및보전비용액청구의소
   공직선거법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선거관리법 정치자금법

2021년

2. 서울고등법원 2021. 2. 4. 선고 2020나2018284 판결
  [초상권침해금지및방해예방청구][미간행]
   초상권침해금지및방해예방청구
   민법

2019년

3. 서울고등법원 2019. 9. 27. 선고 2017나2069695 판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지급][미간행]
   자동차보험진료수가지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2018년

4. 서울고등법원 2018. 9. 20. 선고 2017나206871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2017년

7. 서울행정법원 2017. 10. 20. 선고 2016구합84955 판결
  [제재처분취소][미간행]
   제재처분취소
   신용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8. 서울행정법원 2017. 7. 21. 선고 2016구합83020 판결
  [분할연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미간행]
   분할연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
   공무원연금법 민법

10. 광주지방법원 2017. 6. 29. 선고 2016구합11520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미간행]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행정절차법

11. 서울행정법원 2017. 6. 23. 선고 2016구합68472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3. 서울행정법원 2017. 4. 14. 선고 2016구합7429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4. 광주지방법원 2017. 4. 6. 선고 2016나492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근로기준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15. 서울행정법원 2017. 2. 3. 선고 2016구합72648 판결
  [시가불인정감정기관지정처분취소][미간행]
   시가불인정감정기관지정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헌법

16. 서울행정법원 2017. 1. 20. 선고 2015구합76889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미간행]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고등교육법 공직자윤리법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국가인권위원회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17. 서울행정법원 2017. 1. 11. 선고 2015구합5420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

2016년

18. 서울행정법원 2016. 10. 27. 선고 2015구합61771 판결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미간행]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국제사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9. 서울행법 2016. 9. 23. 선고 2015구합51705 판결
  [한미연합사본부잔류승인처분무효확인등] 항소[각공2016하,661]
   한미연합사본부잔류승인처분무효확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영향평가법

20. 서울행정법원 2016. 8. 19. 선고 2014구합6596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1. 서울행법 2016. 7. 25. 선고 2016구합58710 판결
  [중국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항소[각공2016하,533]
   중국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관광진흥법 헌법

2015년

2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2. 3. 선고 2014고합271, 308(병합), 533(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횡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23. 서울행정법원 2013. 4. 5. 선고 2012구단14821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5년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5. 17. 선고 2004가합8652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04년

25. 서울중앙지법 2004. 8. 17. 선고 2002가합14742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4.10.10.(14),1415]
   손해배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