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장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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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등록무효 2 부당이득금 2 권리범위확인 1 공유물분할등청구사건 1 건물명도청구사건 1 강간치사피고사건 1 전부금청구사건 1 거절사정 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변상금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6 민법 6 민사소송법 4 상표법 3 상표법시행규칙 3 특허법 2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 상법 2 행정소송법 1 공정거래법 1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특허법원 1999. 10. 14. 선고 99허4026 판결 : 확정
  [권리범위확인(특)][하집1999-2, 818]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특허법시행규칙

2. 특허법원 1999. 7. 8. 선고 99허185 판결 : 상고
  [등록무효(상)][하집1999-2, 789]
   등록무효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3. 특허법원 1999. 6. 24. 선고 98허6025 판결：상고
  [거절사정(특) ][하집1999-1, 578]
   거절사정
   특허법

4. 특허법원 1999. 6. 24. 선고 98허9536 판결 : 확정
  [등록무효(상)][하집1999-2, 782]
   등록무효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5. 특허법원 1999. 5. 13. 선고 98허3482 판결：확정
  [등록무효(상) ][하집1999-1, 557]
   등록무효
   상표법

1998년

6. 특허법원 1998. 12. 17. 선고 98허2627 판결：상고
  [등록취소(상) ][하집1998-2, 352]
   등록취소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7. 특허법원 1998. 11. 26. 선고 98허1747 판결：확정
  [권리범위확인(특) ][하집1998-2, 341]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1997년

8. 서울고법 1997. 1. 30. 선고 96구9265 판결：확정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7-1, 47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9. 서울고법 1997. 1. 9. 선고 96구7030 판결：확정
  [시정명령처분취소 ][하집1997-1, 455]
   시정명령처분취소
   공정거래법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1996년

10. 서울고법 1996. 8. 29. 선고 96구6297 판결：상고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 ][하집1996-2, 594]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민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90년

11. 제주지법 1990. 6. 28. 선고 89나510(본소), 5279(반소)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청구사건][하집1990(2),262]
   건물명도청구사건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12. 제주지법 1990. 2. 8. 선고 89나89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보험금][하집1990(1),328]
   보험금
   상법

1988년

13. 제주지법 1988. 12. 23. 선고 88고합114 제2형사부판결 : 항소
  [강간치사피고사건][하집1988(3·4),521]
   강간치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4. 제주지법 1988. 10. 14. 선고 88나520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하집1988(3.4),102]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15. 제주지법 1988. 9. 30. 선고 88나292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하집1988(3.4),98]
   부당이득금
   민법

16. 제주지법 1988. 9. 9. 선고 88나100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임대차계약유효확인][하집1988(3.4),81]
   임대차계약유효확인
   민법

1984년

17. 수원지법 1984. 11. 2. 선고 84나40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4(4),30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18. 수원지법 1984. 8. 1. 선고 84가합258 제2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3),31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 수원지법 1984. 6. 27. 선고 84가합293 제2민사부판결 : 항소
  [약속어음금청구사건][하집1984(2),344]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0. 수원지법 1984. 5. 23. 선고 84가합16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금청구사건][하집1984(2),292]
   전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1. 수원지법 1984. 3. 22. 선고 83가합1212 제2민사부판결 : 항소
  [공유물분할등청구사건][하집1984(1),448]
   공유물분할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