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은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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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1 식품위생법위반 1 건물철거 1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1 사실혼관계해소및재산분할등청구사건 1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구상금 1 이혼및위자료 1 재산분할청구사건	# 관련법령 12 민법 6 민사소송법 3 형사소송법 2 상법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1 고등교육법 1 건축법시행령 1 국가배상법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1 교육기본법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인천지방법원 2022. 3. 8. 선고 2021구단52003 판결
  [출국명령처분취소]
   출국명령처분취소
   출입국관리법

2016년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1. 11. 선고 2016노283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5년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5. 22. 선고 2014노1201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미간행]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2013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나20419 판결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미간행]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11. 선고 2012나50666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10. 선고 2012나40904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2012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26. 선고 2011나43401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민사소송법

2011년

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10. 13. 선고 2010가합9734 판결
  [청산금][미간행]
   청산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08년

9. 인천지방법원 2008. 7. 11. 선고 2007나17192 판결
  [약속어음금][미간행]
   약속어음금

2007년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7. 2. 15. 선고 2006가합350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2006년

11. 대전지법 천안지원 2006. 7. 20. 선고 2005가합544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6.9.10.(37),1900]
   손해배상
   민법 장애인복지법 헌법

2004년

12. 대구고등법원 2004. 1. 30. 선고 2003누1067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교육기본법

2003년

14. 대구고등법원 2003. 7. 25. 선고 2002누3097 판결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미간행]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15. 대구고등법원 2003. 2. 13. 선고 2002누1657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2001년

16. 대구고법 2001. 9. 7. 선고 2001나1646 판결：확정
  [구상금등][하집2001-2,123]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17. 대구고법 2001. 3. 23. 선고 2000나4457 판결：확정
  [구상금청구의 소][하집2001-1,77]
   구상금청구의소
   민법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94년

18. 서울가법 1994. 2. 25. 선고 92드68329 제4부판결 : 항소
  [사실혼관계해소및재산분할등청구사건][하집1994(1),833]
   사실혼관계해소및재산분할등청구사건
   민법

19. 서울가법 1994. 1. 28. 선고 92드74249(본소),93드41543(반소) 제4부판결 : 항소
  [이혼및재산분할등청구사건][하집1994(1),844]
   이혼및재산분할등청구사건
   민법

1993년

20. 서울가법 1993. 12. 10. 자 93느909 제4부심판 : 확정
  [재산분할청구사건][하집1993(3),606]
   재산분할청구사건
   민법

21. 서울가법 1993. 10. 6. 선고 91드41242 제4부판결 : 항소
  [혼인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93(3),611]
   혼인무효확인청구사건
   민법

22. 서울가법 1993. 7. 21. 선고 92드31853(본소),92드56364(반소) 제4부판결 : 항소
  [이혼및양육자지정][하집1993(2),664]
   이혼및양육자지정
   민법

23. 서울가법 1993. 6. 9. 선고 92드38625 제4부판결 : 항소
  [이혼및재산분할][하집1993(2),659]
   이혼및재산분할
   민법

24. 서울가법 1993. 4. 21. 선고 92드54689(본소),92드60028(반소) 제4부판결 : 확정
  [이혼및위자료][하집1993(1),641]
   이혼및위자료
   민법

25. 서울민사지법 1993. 1. 26. 선고 91가합12115 제18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3(1),27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1992년

26. 서울민사지법 1992. 5. 27. 선고 91가합63687 판결 : 확정
  [건물철거][하집1992(2),18]
   건물철거
   건축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