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유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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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손해배상 1 양도세부과경정거부처분취소 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1 난민불인정처분취소 1 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아동 1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관련법령 10 민사소송법 10 행정소송법 6 형사소송법 4 소득세법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형법 4 국세기본법 3 법인세법 시행령 3 소득세법 시행령 3 법인세법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4년

2. 서울고등법원 2014. 1. 28. 선고 2012누28058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 서울고등법원 2014. 1. 17. 선고 2013누12128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 서울고등법원 2014. 1. 10. 선고 2013누23692 판결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미간행]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5. 서울고등법원 2013. 12. 27. 선고 2013누7768 판결
  [상표권이전등록신청처분취소][미간행]
   상표권이전등록신청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13. 12. 27. 선고 2012누28348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13. 12. 20. 선고 2012누2121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 서울고등법원 2013. 12. 13. 선고 2013누1458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13. 12. 6. 선고 2013누45982 판결
  [양도세부과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세부과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13. 12. 6. 선고 2013누897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법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13. 11. 29. 선고 2013누6581, 2013누6772(병합), 2013누6789(병합)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13. 11. 29. 선고 2012누36424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13. 11. 22. 선고 2011누5157 판결
  [급여제한및환수처분취소][미간행]
   급여제한및환수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헌법재판소법

14. 서울고등법원 2013. 8. 23. 선고 2012누3263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13. 8. 9. 선고 2012누2970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16. 서울고등법원 2013. 7. 19. 선고 2012누25745 판결
  [난민불인정처분취소][미간행]
   난민불인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13. 7. 5. 선고 2012누19788 판결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미간행]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
   출입국관리법

18. 서울고등법원 2013. 6. 28. 선고 2012누21637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9. 서울고등법원 2013. 6. 14. 선고 2012누1316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 서울고등법원 2013. 4. 19. 선고 2011누38263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미간행]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

22. 서울고등법원 2013. 3. 22. 선고 2012누1144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23. 서울고등법원 2013. 3. 22. 선고 2012누47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24. 서울고등법원 2013. 2. 8. 선고 2012노285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25. 서울고등법원 2012. 12. 21. 선고 2012노3437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자살방조][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자살방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6. 서울고등법원 2012. 6. 15. 선고 2012노641 판결
  [강간상해·절도][미간행]
   강간상해 절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7. 서울고등법원 2012. 6. 8. 선고 2012노82 판결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통신비밀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0. 12. 14. 선고 2010고단593 판결
  [도로법위반][미간행]
   도로법위반
   도로법 형사소송법

2004년

29.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4. 1. 30. 선고 2001가합360 판결
  [환매금][미간행]
   환매금
   상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2003년

30.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3. 9. 26. 선고 2003가합192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