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수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15년

1. 울산지법 2015. 9. 10. 선고 2014구합584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확정[각공2015하,83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 울산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4구합223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3. 울산지법 2015. 4. 23. 선고 2014구합5389 판결
  [유가보조금환수및유가보조금지급정지6개월처분취소] 항소[각공2015상,413]
   유가보조금환수및유가보조금지급정지6개월처분취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4. 울산지방법원 2015. 1. 23. 선고 2014노1041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2013년

5. 울산지법 2013. 5. 8. 선고 2012가합2732 판결
  [고용의무이행등] 확정[각공2013하,524]
   고용의무이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 울산지법 2013. 2. 15. 선고 2012고합384,2012전고2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상해·폭행·부착명령] 확정[각공2013상,5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상해 폭행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년법 치료감호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7. 울산지법 2013. 1. 25. 선고 2012고합404 판결
  [살인] 항소[각공2013상,234]
   살인
   형법

2012년

8. 울산지방법원 2012. 11. 6. 선고 2012고합15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시개발법 형법 형사소송법

9. 울산지법 2012. 9. 14. 선고 2012고합17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항소[각공2012하,1209]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10. 울산지방법원 2012. 9. 7. 선고 2012고합266-1(분리)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11. 울산지법 2012. 5. 4. 선고 2011고합235 판결
  [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 확정[각공2012상,692]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