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석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1가합549515 판결
[우선수익권부존재확인청구등][미간행] 우선수익권부존재확인청구 신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8년
2016년
2014년
4. 서울고등법원 2014. 9. 25. 선고 2012나8053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개발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11년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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