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관/대법관 이상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이상선"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간통
# 관련법령
7 민법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05년
2004년
2002년
2000년
4. 대구고법 2000. 8. 11. 선고 2000르125,132 판결:상고
  [손해배상(사실혼파기)][하집2000-2,663]
   손해배상
   민법

1999년
1995년
1994년
1990년
1989년
1987년
1986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