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미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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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2 부당이득금 1 부당이득금반환 1 채권압류및추심명령 1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1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1 약정금 1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1 채무부존재확인 1 고리1호기가동중지가처분	# 관련법령 3 민법 2 상법 2 민사소송법 1 국가공무원법 1 국세징수법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고령자고용촉진법 1 국민연금법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1 공무원연금법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수원지법 2016. 12. 22. 선고 2015나44004, 44011 판결
  [손해배상(자)·손해배상(자)] 확정[각공2017상,131]
   손해배상
   고령자고용촉진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도로교통법 민법 상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2. 수원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5나27191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건물명도
   주택임대차보호법

3. 수원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5나44578(본소), 2015나44585(반소) 판결
  [부당이득금·약정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약정금
   민사소송법

4. 수원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4나10790(본소), 2014나10806(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5. 수원지방법원 2016. 1. 20. 선고 2015구합66579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6. 수원지방법원 2016. 1. 6. 선고 2014구합5739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2015년

8. 수원지방법원 2015. 9. 9. 선고 2014구합50706 판결
  [산지전용허가복구설계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산지전용허가복구설계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산림법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9. 수원지방법원 2015. 7. 8. 선고 2014구합53651 판결
  [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미간행]
   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
   국세징수법 신탁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013년

10. 수원지방법원 2013. 7. 25. 자 2013라1284 결정
  [채권압류및추심명령][미간행]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1년

11. 부산지법 동부지원 2011. 9. 19. 자 2011카합211 결정
  [고리1호기가동중지가처분] 즉시항고[각공2011하,1335]
   고리1호기가동중지가처분
   민사집행법 원자력법 원자력법 시행규칙 원자력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2009년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 6. 4. 선고 2007가합279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13. 부산지법 동부지원 2009. 3. 26. 선고 2008가합3342,4505,5492 판결
  [부당이득금등·부당이득금반환등] 항소[각공2009상,773]
   부당이득금 부당이득금반환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