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계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08년

1. 제주지법 2008. 12. 23. 선고 2008가단30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항소[각공2009상,34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 제주지법 2008. 5. 27. 선고 2007가단27112 판결
  [사해행위취소] 확정[각공2008하,1338]
   사해행위취소
   민법

3. 제주지법 2008. 4. 29. 선고 2007가단1116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항소[각공2008하,1038]
   채무부존재확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6년

4. 제주지법 2006. 6. 7. 선고 2005구합733 판결
  [사증발급인정신청불허처분취소] 확정[각공2006.11.10.(39),2394]
   사증발급인정신청불허처분취소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5. 제주지법 2006. 5. 10. 선고 2003나1700 판결
  [청구이의] 확정[각공2006.10.10.(38),2031]
   청구이의
   민법

6. 제주지방법원 2006. 4. 17. 선고 2006고합3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인정된죄명:상해]][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7.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9. 22. 선고 2002고합32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명예훼손][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형법

8.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8. 18. 선고 2005고합121 판결
  [살인·중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미간행]
   살인 중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소년법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2004년

9. 서울남부지법 2004. 4. 22. 선고 2003가합6980 판결
  [해고무효확인] 항소[각공2004.6.10.(10),764]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