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윤병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1998년

1. 서울지법 1998. 6. 12. 선고 97가합64767 판결：확정
  [퇴직금 ][하집1998-1, 229]
   퇴직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1997년

2.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7. 6. 20. 선고 96가합2607 판결：확정
  [대지인도등][하집1997-1, 64]
   대지인도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993년

3. 창원지법 진주지원 1993. 11. 5. 선고 93가합3069 민사부판결 : 확정
  [배당이의][하집1993(3),274]
   배당이의
   지방세법

1991년

4. 서울고법 1991. 1. 18. 선고 89르2400 제1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상속재산분할청구사건][하집1991(1),640]
   상속재산분할청구사건
   민법 상속세법

5. 서울고법 1991. 1. 11. 선고 90르159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재산상속회복및상속재산분할][하집1991(1),633]
   재산상속회복및상속재산분할
   민법

1990년

6. 서울고법 1990. 11. 16. 선고 90르1908(본심),90르1915(반심)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이혼등][하집1990(3),673]
   이혼
   민법

7. 서울고법 1990. 9. 21. 선고 90구4763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거부처분취소][하집1990(3),473]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거부처분취소
   공업배치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산림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

8. 서울고법 1990. 6. 15. 선고 89르4147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양육자지정청구사건][하집1990(2),663]
   양육자지정청구사건
   민법

9. 서울고등법원 1990. 5. 18. 선고 90구1436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0. 서울고법 1990. 3. 23. 선고 89구1101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건물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하집1990(1),583]
   건물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주차장법

11. 서울고법 1990. 2. 23. 선고 89르375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이혼][하집1990(1),671]
   이혼
   민법

1989년

12. 부산고법 1989. 6. 1. 선고 88나1707 제3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하집1989(2),320]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