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관/대법관
윤민수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윤민수"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위생안전기준인증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1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거부처분취소
1
보상금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보조금반환결정등처분취소
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사업대상자선정처분취소
1
2022대학수학능력시험정답결정처분취소
1
공중위생관리법위반
1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 관련법령
3
행정절차법
2
지방자치법
2
소득세법
2
지방세법
2
소득세법 시행령
2
주택법
2
주택법 시행령
2
민법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행법 2022. 8. 19. 선고 2022구합55477 판결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23상,17]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거부처분취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서울행정법원 2022. 1. 7. 선고 2021구합55456 판결
[보험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보험료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
2021년
3. 서울행법 2021. 12. 15. 선고 2021구합86979 판결
[2022대학수학능력시험정답결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22상,171]
2022대학수학능력시험정답결정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4. 서울행정법원 2021. 7. 9. 선고 2020구합7589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국세기본법
도시개발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5. 서울행정법원 2021. 5. 28. 선고 2020구합64804 판결
[위생안전기준인증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항소[각공2021하,507]
위생안전기준인증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대한민국헌법
수도법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6. 서울행정법원 2021. 4. 23. 선고 2020구합7458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7. 서울행법 2021. 3. 26. 선고 2019구합8955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21상,4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9년
8. 수원지방법원 2019. 1. 15. 선고 2018가합193 판결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미간행]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령
2017년
9. 대전지방법원 2017. 2. 8. 선고 2013구합1661 판결
[보상금][미간행]
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환경정책기본법
10. 대전지방법원 2017. 1. 18. 선고 2016구합101340 판결
[보조금반환결정등처분취소][미간행]
보조금반환결정등처분취소
농촌진흥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2016년
11. 대전지방법원 2016. 10. 12. 선고 2015구합105055 판결
[사업대상자선정처분취소][미간행]
사업대상자선정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절차법
12. 대전지방법원 2016. 10. 5. 선고 2015구합207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13. 대전지방법원 2016. 6. 22. 선고 2015구합10107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14. 대전지방법원 2016. 4. 20. 선고 2015구합102568 판결
[가산금반환][미간행]
가산금반환
국세징수법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법
2015년
15. 대전지방법원 2015. 8. 19. 선고 2015노1216 판결
[공중위생관리법위반][미간행]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2014년
16. 대전지방법원 2014. 8. 18. 선고 2013나9954 판결
[건물명도등][미간행]
건물명도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