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우관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1가합100098 판결
[지적등록사항정정절차협력이행의소][미간행] 지적등록사항정정절차협력이행의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민법 2018년
2014년
3. 서울고법 2014. 12. 18. 선고 2014나2024684 판결
[전투수당등] 이송[각공2015상,105] 전투수당 국가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인보수법 시행령 군인사법 민사소송법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행정소송법
5. 서울고법 2014. 10. 30. 선고 2014나2006945 판결
[물품대금] 상고[각공2015상,4] 물품대금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공기업·준정부기관회계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산업표준화법 예산회계법 시행령 외자구매계약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1년
2009년
2004년
10. 서울중앙지법 2004. 2. 11. 선고 2003고합60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횡령)·업무상횡령] 항소[각공2004.4.10.(8),5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