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유류분반환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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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우리로 2 이산 1 세양 1 바른 1 부천종합법률사무소 1 혜안	# 변호사 (상위 10) 2 유충권 2 김건우 1 박순성 1 박병휴 1 이양원 1 이충상 1 신동호 1 윤치삼 1 이임수 1 김선봉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2867 판결
  [유류분반환청구][공2023하,1057]
   유류분반환청구
   민법

2021년

2.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
  [유류분반환청구][공2021하,1688]
   유류분반환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2019년

3. 서울고등법원 2019. 2. 20. 선고 2018나2008505 판결
  [유류분반환청구][미간행]
   유류분반환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2018년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1. 11. 선고 2015가합21308 판결
  [유류분반환청구][미간행]
   유류분반환청구
   민법

2017년

5. 서울고등법원 2017. 5. 12. 선고 2016나2039239(본소), 2016나2039246(반소) 판결
  [유류분반환청구ㆍ유류분반환][미간행]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반환
   민법

2016년

6.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75281 판결
  [유류분반환청구][미간행]
   유류분반환청구
   민법

2015년

7.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1다55092,55108 판결
  [유류분반환·유류분반환청구][미간행]
   유류분반환 유류분반환청구
   민법

2009년

8.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5794 판결
  [유류분반환청구][미간행]
   유류분반환청구
   주택임대차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