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오용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15년

1. 창원지방법원 2015. 12. 21. 선고 2015고합148, 162(병합), 176-1(분리)(병합)(주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변호사법위반·제3자뇌물취득·뇌물공여·배임증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 제3자뇌물취득 뇌물공여 배임증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변호사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 창원지방법원 2015. 4. 30. 선고 2014고합266,2014고합320(병합),2015고합10(병합),2015고합68(병합)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성매매약취·상해·공갈·재물손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행][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약취 상해 공갈 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2014년

3. 서울고등법원 2014. 1. 23. 선고 2012나9061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2013년

4. 서울고등법원 2013. 10. 17. 선고 2011나75647 판결
  [진료비지급][미간행]
   진료비지급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민사소송법 의료급여법

2004년

5. 대구지법 2004. 11. 11. 선고 2003구합8144 판결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등처분취소] 확정[각공2005.2.10.(18),238]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등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6. 대구지법 2004. 9. 23. 선고 2003구합8557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4.11.10.(15),1613]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2003년

7. 대구지법 2003. 8. 27. 선고 2002나14325 판결
  [보험금] 상고[각공2003.10.10.(2),338]
   보험금
   민법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