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관/대법관 오연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오연정"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8 민법
4 형법
3 상법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18년
3. 인천지방법원 2018. 6. 15. 선고 2018노75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위반·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도로교통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5. 인천지방법원 2017. 9. 13. 선고 2017노2729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6년
2014년
2013년
2012년
15. 서울중앙지법 2012. 2. 14. 선고 2010가합11375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2상,531]
   손해배상
   민법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 3. 28. 선고 2008고합1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07년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7. 8. 24. 선고 2007고합7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2003년
28. 서울고등법원 2003. 8. 29. 선고 2002누19598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미간행]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
  
1993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