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오소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19년

1. 서울남부지법 2019. 8. 27. 선고 2017가합111346 판결
  [손해배상(의)] 확정[각공2019하,927]
   손해배상
   민법

2017년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1. 26. 선고 2016가합791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16년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6. 9. 선고 2015가합22936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법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5. 26. 선고 2014가합208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민법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2014년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 9. 5. 선고 2011고합165-1(분리),2014고합47(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횡령][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횡령
   국세기본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6. 광주지방법원 2013. 9. 11. 선고 2013노1552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7. 광주지방법원 2012. 9. 7. 선고 2012나4141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