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오권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8개)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2. 8. 선고 2021고합34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공갈미수][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공갈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9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가합526024 판결
[수분양권자지위확인등][미간행] 수분양권자지위확인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14년
2013년
13. 서울고등법원 2013. 2. 26. 자 2012라1082 결정
[단체교섭응낙가처분][미간행] 단체교섭응낙가처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민사집행규칙 2010년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 6. 3. 선고 2009고단168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업무방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업무방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2009년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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