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엄종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대구고등법원 2006. 1. 20. 선고 2005누80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선박안전조업규칙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2. 대구고법 2006. 1. 13. 선고 2005누1054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입지결정및고시처분취소] 상고[각공2006.3.10.(31),759] 폐기물처리시설입지결정및고시처분취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2005년
4. 대구고등법원 2005. 3. 25. 선고 2004누2050 판결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5. 대구고등법원 2005. 1. 12. 선고 2003나10026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1995년
1994년
199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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