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1993. 8. 19. 선고 92노852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산림법위반(변경된죄명:초지법위반)][하집1993(2),512] 【판시사항】 가. 초지법상 허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토석 등을 채취할 수 있는 지역 나. 면장이 협소한 면사무소의 화단을 단장하는 과정에서 허가 없이 초지에 있는 자연석을 채취한 행위가 초지법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초지법 제6조, 제7조 제1항, 제8조 제3호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초지법상 허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토석등을 채취할 수 있는 지역은 초지조성지구로 고시된 지역 또는 초지조성을 위한 집단조성지구로 고시된 지역에 국한된다고 할 것이므로 초지조성지구 또는 집단조성지구로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기성초지지역에서 토석을 채취하더라도 초지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참조조문】 초지법 제5조 제1항, 제8조 제3호, 제31조 제1호, 같은 법 제6조, 제7조 제1항, 형법 제20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법 (1992.6.24.선고, 91고단3109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초지가 공소외 이준엽이 초지법 제5조 소정의 초지조성허가를 받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또한 피고인이 면장으로서 면사무소의 화단을 조성하기 위하여 허가 없이 초지에서 자연석을 채취한 것은 가벌성 있는 위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토석채취행위는 기성초지에서 채취한 것이므로 초지법상의 토석채취금지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며,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초지법상의 토석채취규정에 저촉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가벌성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의 증거조사과정이나 증거의 취사선택조치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으며, 또한 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증인 박기창, 이준엽, 최종태의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검사 및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이승기, 조주환, 장나환, 이동일, 유근영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실황조사서의 기재, 담양군수작성의 임야대장등본, 기성초지 관리실태조사사본, 91상반기 기성초지사후관리실태조사사본 및 91, 92 상반기 기성초지사후관리철저사본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초지는 1971년도 이후에 기히 초지로 조성된 목장용지로서 산림청이 공소외 이준엽에게 대부하였고, 담양군 대덕면은 담양군으로부터 관리위임을 받아 위 대덕면 내에 있는 초지에 대하여 잡관목 및 잡초 등을 제거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 결과 이 사건 초지가 상급화 초지로 조성되어 관리감독을 하여 오던 중, 1991.4.3. 담양군은 군내에 있는 각 읍, 면사무소에 청사주변 환경미화상태를 포함한 환경개선사항 평가계획을 하달하였는데 그 행정사항으로 각 읍, 면에서는 환경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되 가급적이면 창의성을 발휘하여 돈 안 들이고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주변 자연물 등을 적절하게 이용하도록 지시하여, 이에 당시 대덕면장이던 피고인은 면사무소의 화단이 협소하고 조잡하여 새롭게 단장함으로써 주민들과 내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직원들의 정서순화에 보탬이 되게 하고자 주변의 돌을 이용하여 면사무소의 화단을 조성하기로 결의하고, 그 시경 담양군에서 시행하는 대덕-갈전 간 군도의 확장 및 포장공사 현장에 매립할 목적으로 한 곳에 모아 놓은 암석과 발파작업시 떨어져 도로변에 널려 있던 암석 중 그 곳 현장소장의 협조를 받아 덤프트럭 등으로 암석 21덩어리를 면사무소로 가져왔으나 화단을 조성하기에는 돌이 부족한 것 같아 다시 위 기성초지 내에 있는 자연석을 초지관리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그 주변에 있는 자연석을 채취하여 면사무소 화단의 정원석으로 활용하기로 계획하고 위 초지를 대부받은 위 이준엽의 승낙을 받은 다음 위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함께 경운기 등을 이용하여 위 초지에 있는 자연석 17덩어리를 채취하여 면사무소 화단을 조성하는 데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에서 피고인의 기성초지에서 토석채취행위가 초지법위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초지법 제8조 제3호에는 제6조에 의하여 고시된 초지조성구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집단조성지구 내에서는 허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토석의 채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초지법 제6조에는 초지조성허가신청을 받은 허가청은 초지조성대상의 입지조건이 초지조성 및 이용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조사한 다음 당해 토지가 초지조성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 때에는 당해 토지를 초지조성지구로 고시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초지법 제7조 제1항에는 허가청은 초지를 조성함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지조사 등을 행한 후 당해기관에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초지조성을 위한 집단조성지구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규정된 초지법의 해석상 초지에서 허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토석 등을 채취할 수 있는 지역은 초지 조성지구로 고시된 지역 또는 초지조성을 위한 집단조성지구로 고시된 지역에 국한된다고 할 것이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기성초지 지역에서 토석을 채취한 것은 사실이나 그 기성초지지역에 대하여 허가청이 초지조성지구 또는 집단조성지구로 고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초지법을 위반하여 토석을 채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인의 위 행위가 초지법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초지에서 토석을 채취한 것이 아니라 협소하고 조잡한 면사무소를 단장하기 위하여 도로공사장에 흩어져 있는 암석과 상급초지지역에 있는 자연석을 이용하여 면사무소의 화단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위 초지에 있는 자연석을 채취하게 된 경위와 위 초지에서 채취한 자연석의 개수와 그 가액, 피고인의 면장으로서의 지위 및 초지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위배된다고 할지라도 그 가벌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어서,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대한 검사의 위 항소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관재(재판장) 김재영 엄종규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2노852 (199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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