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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엄상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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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6 형법
3 민법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08년
2007년
14. 창원지방법원 2007. 2. 1. 선고 2006노193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법원조직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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