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양태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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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2 횡령 1 손해배상 1 부당이득금 1 도박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1 예방접종피해보상거부처분취소 1 유아교육법위반 1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6개월처분취소 1 가설건축물축조신고불수리처분취소	# 관련법령 7 형사소송법 4 민법 4 민사소송법 3 형사소송규칙 3 지방세법 2 건축법 2 지방세법 시행령 2 형법 2 상법 2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청주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7구합140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 청주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6구합1122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특례제한법

3. 청주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6구합11266 판결
  [가설건축물축조신고불수리처분취소][미간행]
   가설건축물축조신고불수리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2016년

4. 청주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5구합924 판결
  [예방접종피해보상거부처분취소][미간행]
   예방접종피해보상거부처분취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청주지법 2016. 10. 13. 선고 2016구합10492 판결
  [현역병입영처분취소] 확정[각공2017상,100]
   현역병입영처분취소
   병역법 행정소송법 헌법

8. 청주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6구합1014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9. 청주지법 2016. 4. 28. 선고 2015구합12262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16하,39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14년

10. 대전지방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나10263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공무원연금법 민사소송법

2012년

1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2. 11. 14. 선고 2012가합118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2011년

12. 대전지방법원 2011. 2. 24. 선고 2010노2883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미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0년

13. 대전지방법원 2010. 12. 9. 선고 2009노3180 판결
  [횡령][미간행]
   횡령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4. 대전지방법원 2010. 6. 24. 선고 2010노1160 판결
  [사기·도박][미간행]
   사기 도박
   형법 형사소송법

15. 대전지방법원 2010. 5. 4. 선고 2010노382 판결
  [횡령(인정된죄명:절도)][미간행]
   횡령
   형사소송법

2009년

16. 대전지방법원 2009. 10. 20. 선고 2009노1346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미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형사소송법

17. 대전지방법원 2009. 9. 22. 선고 2009노1600 판결
  [유아교육법위반][미간행]
   유아교육법위반
   유아교육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8. 대전지방법원 2009. 4. 16. 선고 2008노3034 판결
  [공무집행방해][미간행]
   공무집행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19. 청주지법 2008. 11. 25. 선고 2007나4197 판결
  [사해행위취소] 상고[각공2009상,55]
   사해행위취소
   민법

20. 청주지법 2008. 10. 21. 선고 2007나1198 판결
  [매매대금등] 상고[각공2009상,25]
   매매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1. 청주지법 2008. 7. 15. 선고 2008나24 판결
  [입회보증금반환] 상고[각공2008하,1358]
   입회보증금반환
   상법

22. 청주지방법원 2008. 6. 10. 선고 2007나3958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지방세법

2003년

23. 서울고등법원 2003. 11. 20. 선고 2002나3563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24. 서울고등법원 2003. 4. 24. 선고 2002나51205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