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양시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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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1 해고무효확인및임금 1 주식매수가격결정 1 취업규칙무효확인 1 약정금 1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계약효력부존재확인 1 부동산중개업법위반 1 분양대금 1 배임수재	# 관련법령 6 민법 4 형사소송법 4 형법 3 상법 3 민사소송법 2 근로기준법 2 헌법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1 건설산업기본법 1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법 2023. 1. 18. 선고 2021나2045702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 확정[각공2023상,187]
   해고무효확인및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2022년

2. 서울고법 2022. 1. 14. 선고 2020나2047060 판결
  [취업규칙무효확인] 상고[각공2022하,389]
   취업규칙무효확인
   고등교육법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

2020년

3. 서울고법 2020. 5. 22. 선고 2019나2021697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20하,508]
   손해배상
   민법 소비자기본법

2019년

4. 서울고등법원 2019. 6. 26.자 2018라1643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소송비용액확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7년

6. 서울고등법원 2017. 6. 29. 선고 2016나2024152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국제사법 대한민국 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7. 서울고등법원 2017. 4. 13. 선고 2016나2024954 판결
  [분양대금][미간행]
   분양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8. 서울고법 2017. 3. 30. 선고 2016나2071844 판결
  [계약효력부존재확인] 상고[각공2017상,240]
   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법 의료법

2016년

9.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6나200334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보안법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11. 전주지방법원 2006. 9. 8. 선고 2006노745 판결
  [국민연금법위반][미간행]
   국민연금법위반

12. 전주지방법원 2006. 6. 30. 선고 2006노386 판결
  [부동산중개업법위반][미간행]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부동산중개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전주지방법원 2006. 6. 30. 선고 2006노56 판결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협박)][미간행]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4. 전주지방법원 2006. 5. 12. 선고 2005노1381 판결
  [배임수재][미간행]
   배임수재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