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안희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22년

1. 수원지방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나90763 판결
  [손해배상(주식매매대금반환)][미간행]
   손해배상
  

2021년

2. 수원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21고합128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3. 수원지방법원 2020. 11. 10. 선고 2019나82462 판결
  [분묘지료청구][미간행]
   분묘지료청구
   민사소송법

4. 수원지방법원 2020. 11. 3. 선고 2019나76344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이자제한법

5. 수원지방법원 2020. 9. 8. 선고 2019나8891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민사소송법

6. 수원지방법원 2020. 7. 7. 선고 2018나87538 판결
  [보증금반환][미간행]
   보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7. 수원지방법원 2020. 5. 12. 선고 2019나6546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8. 수원지방법원 2020. 4. 14. 선고 2018나80636(본소), 2018나80643(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18년

9. 부산지방법원 2018. 5. 25. 선고 2018구합730 판결
  [연금분할비율별도결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연금분할비율별도결정거부처분취소
   국민연금법

2017년

10. 부산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6나4645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16년

11. 부산지방법원 2016. 5. 27. 선고 2016노619 판결
  [재물손괴][미간행]
   재물손괴
   형사소송법

2015년

12. 부산지방법원 2015. 12. 10. 선고 2015가합1591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법

13. 부산지방법원 2015. 11. 5. 선고 2013가합11648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