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심훈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6개)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1972년
1. 서울고법 1972. 3. 22. 선고 71나61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1),95]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민사소송법 1971년
3. 서울고법 1971. 11. 3. 선고 66나3222 제4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1민,53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7. 서울고법 1971. 6. 9. 선고 70나2785,2786 제4민사부판결 : 상고
[교사사용료(본소)·소유권보존등기말소(반소)청구사건][고집1971민,293] 교사사용료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0. 서울고법 1971. 2. 10. 선고 70나3373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1민,24]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군인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1970년
12. 서울고법 1970. 11. 25. 선고 70나919 제4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70민(2),248]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토지수용법
15. 서울고법 1970. 5. 13. 선고 69나1808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0민(1),24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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