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신종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3년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2노528, 2022노553(병합)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미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7나4066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2017년

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8. 17. 선고 2016나38485 판결
  [임대차보증금][미간행]
   임대차보증금
   민사소송법

2015년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4. 29. 선고 2014가단43900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주민등록법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5. 부산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4고합76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6. 부산지법 2014. 12. 19. 선고 2014고합74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항소[각공2015상,213]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7. 부산지방법원 2014. 5. 16. 선고 2013고합759,946(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8. 부산지방법원 2013. 9. 13. 선고 2013고합127,2013감고6(병합),2013전고4(병합),2013치고2(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치료감호·부착명령·치료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치료감호 부착명령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9. 서울고등법원 2009. 6. 19. 선고 2009노86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09. 6. 10. 선고 2009노682 판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민법 정치자금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6. 9. 7. 선고 2005고정29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