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신광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신광렬"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구상금 2 손해배상 2 부당이득금반환 2 임금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청구 1 부당이득금 1 대여금 1 보수월액확인청구의소 1 중재판정취소	# 관련법령 6 민법 6 민사소송법 2 헌법 2 상법 1 문화재보호법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1 공무원보수규정 1 국가배상법 1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서울고등법원 2018. 5. 15. 선고 2017나2052376 판결
  [중재판정취소][미간행]
   중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중재법

2016년

2. 서울중앙지법 2016. 5. 26. 선고 2016노276 판결
  [전기통신사업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자서명법위반] 상고(취하)[각공2016하,685]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서명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16. 1. 15. 선고 2015나18857(본소), 2015나28977(반소) 판결
  [임금등·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임금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최저임금법

2015년

4. 서울고등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나2010255 판결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청구][미간행]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청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집단에너지사업법

5. 서울고등법원 2015. 8. 28. 선고 2014나32153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민사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15. 4. 17. 선고 2014나2014793 판결
  [보수월액확인청구의소][미간행]
   보수월액확인청구의소
   공무원보수규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2013년

7. 부산고등법원 2013. 2. 28. 선고 2012나2842 판결
  [각서금][미간행]
   각서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민법

2011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14. 선고 2011가합2191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부동산등기법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9. 9. 선고 2010가합118281,2011가합21186(병합)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부당이득금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12. 선고 2010가합134054 판결
  [대여금등][미간행]
   대여금

2004년

11. 서울고법 2004. 12. 16. 선고 2004나12617 판결
  [구상금] 상고기간 미도과[각공2005.1.10.(17),73]
   구상금
   민법

12. 서울고등법원 2004. 11. 4. 선고 2003나69623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국세기본법 상법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상호저축은행법 예금자보호법 중소기업기본법

13. 서울고등법원 2004. 10. 7. 선고 2003나34498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14. 서울고법 2004. 9. 16. 선고 2004나97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상고[각공2004.11.10.(15),156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5. 서울고법 2004. 4. 22. 선고 2003나57484, 5749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구상금] 상고[각공2004.6.10.(10),777]
   채무부존재확인 구상금
   민법 상법

16. 서울고법 2004. 4. 22. 선고 2003재나660 판결
  [구상금] 상고[각공2004.6.10.(10),789]
   구상금
   민사소송법

1996년

17. 서울지법 1996. 2. 21. 자 96카합158 결정
  [출입금지및공사방해중지가처분 ][하집1996-1, 45]
   출입금지및공사방해중지가처분
   민법 민사소송법

1995년

18. 서울지법 1995. 9. 27. 자 95카합3438 결정 : 확정
  [서적제작판매반포금지가처분][하집1995-2, 184]
   서적제작판매반포금지가처분
   민법 헌법

19. 서울지방법원 1995. 9. 18. 자 95카합3728 결정
  [건물훼손및철거금지가처분][미간행]
   건물훼손및철거금지가처분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21. 서울지법 1995. 3. 27. 자 94카합12987 결정 : 확정
  [전업금지및영업비밀침해행위금지가처분][하집1995-1, 295]
   전업금지및영업비밀침해행위금지가처분
   부저어경쟁방지법 부정경쟁방지법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