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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송인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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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상해
2
사기
2
임금
1
공갈
1
감금
# 관련법령
8 형법
2 상법
2 민법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15년
3. 대전지법 2015. 6. 5. 선고 2014나18627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5하,515]
   손해배상
   상법

2014년
2013년
5. 대전지방법원 2013. 3. 13. 선고 2012노303,2012노476(병합),2012노1684(병합),2012노1811(병합) 판결
  [공갈·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사기·무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업무방해·모욕·폭행[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미간행]
   공갈 상해 사기 무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모욕 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7. 대전지법 2012. 5. 9. 선고 2012노196 판결
  [절도교사(인정된죄명:절도)·위증] 상고[각공2012하,811]
   절도교사 위증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2010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 대전고등법원 2006. 9. 28. 선고 2006노28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일부인정된죄명: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증거인멸교사·지방공무원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증거인멸교사 지방공무원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

21. 대전고법 2006. 7. 28. 선고 2006노172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야간주거침입절도·상해·감금] 확정[각공2006.9.10.(37),200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야간주거침입절도 상해 감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3. 대전고등법원 2006. 7. 21. 선고 2006노18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24. 대전고법 2006. 4. 5. 선고 2006노19 판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06.5.10.(33),1376]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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