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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절도교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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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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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대전지법 2012. 5. 9. 선고 2012노196 판결
  [절도교사(인정된죄명:절도)·위증] 상고[각공2012하,811]
   절도교사 위증
   형법 형사소송법

1989년
2. 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도89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중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사기),절도교사,사기,상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무고][집37(2)형,717;공1989.(856),13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교사 사기 상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무고
   부정수표단속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5년
3.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도365 판결
  [절도교사][공1985.5.15.(752),651]
   절도교사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
4. 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418 판결
  [절도교사][공1984.7.1.(731),1059]
   절도교사
   형법

197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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